[소상공인 방역지원금] 尹 당선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 추진..현실화 되나?

안녕하세요. 윤드카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이 현실화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히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서도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때 추가 지급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와 등급화를 하여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약속하였고 또한 금융 지원을 통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또 추경 딜레마에 빠져..

최근 5년 연간 총 지출 규모

 

하지만 재정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추가 적자 국채 발행에는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연초부터 추경을 위해 이미 11조 3000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량을 늘렸고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이621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세입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년은 그야말로 비상체제로 버텨 온 한국 경제가 정작 코로나19 회복기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더 늘릴 경우 자칫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기재부는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지출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견지해 온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민주당 협조도 필요

 

다만 추경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기까지는 물가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슈퍼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사업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내용과 규모에 따라 이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172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추경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추경안 편성 작업은 빨라야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논의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가재정에 무리가지 않고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을 차출해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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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2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서 내세우셨던 공약을 구체화하여 지켜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