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드카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네요. 이와 관련한 기사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尹 당선인-지도부, 20일 비공개 만찬 회동
▶18일 오찬 이틀 만에 다시 머리 맞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코로나 추경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496억 원 정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 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 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니 5천억 원이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오늘중으로 행안부와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돼 있던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하며,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비용을 과소 추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00억원은 집무실을 만드는 비용"이라며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연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500억 원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청원 20만명 넘겨…靑답변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 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한 20일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동의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1일 오전 7시 20분 기준 274,676명이 동의해 3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윤 당선인의 개인적 욕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본인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이자 중추로서 최적화되어있는 국방부의 전문 시설과 시스템을 강압적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며, 국가 세금의 어머어마한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본인 집무실 만드는데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 당선인의 일방적인 국방부 시설과 시스템 지배 및 강압적 이전이 허락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엄중히 청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임기 시작 전부터 우선순위가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는 게 먼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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